To Die, To Sleep, Maybe to Dream.

※ 다분히 앞날을 위해 달리기 위한 몸풀이입니다. -_-
약간 개그성 멘트(...)로 써도 이해해 주시길. 아핫;



1. 뭐하는 놈인가?

화학무기 금지협약(한국어링크)은 2003년 5월 처음 협약 발효되었습니다. 관할하는 기구는 OPCW (Organization for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이며, 소재지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입니다.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하자. 라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며, 여러 군축 프로젝트중에서도 가장 혁명적인 추진 속도(?)를 자랑하고 있지만 중간중간 대인배급 국가(...)와 이런 저런 악의 축(...)때문에 역시나 보편성 확보에는 실패(ex : 뽀글이 -_-)한듯 보이는 체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때에는 SALT 1-2, 그리고 START 1-2에 (START 3는 부시원숭이때문에 나가리. -_-)이어 그만큼의 효과를 본(?) 군축 프로젝트중 하나로 평하고는 싶지만 화학무기의 특성을 봤을때에는 아직 갈 길이 먼(...) 프로젝트이기도 하지요.

2. 뭐하다 생겼냐?

사실 화학무기의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적 규약은 예전부터 존재했습니다. 1차대전당시 마구마구 뿌려댄 화학무기는 사상자는 딥다 만들어냈지만, 막상 그럴듯한 전과는 올리지 못했고 (그나마 사상자들의 대부분은 부상자였습니다. 그 유명한 Adolf Hittler역시 생존자중 한사람이지요.), 이후 제네바 의정서를 통한 화학무기의 사용 금지. 가 선포되었습니다만, 지켜질리가 만무하지요. -_-;

사실 2차대전 이전부터 개발된 화학무기만 하더라도 상당수이고 (타분이나 사린이 다 이때 나온 물건들입니다. 독일의 감자벌레 살충제가 타분의 기원이던가...;) 이들은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를 갖춰라. 라는게 사실 주요 대인배참전국 국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뭐어,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 침공당시 화학가스 뿌린거야 부정할 필요가 없지요. -_-

(사실 그에 대한 보복 역시 거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협약이란게 자발적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성립하니 뽀글이 따위가 지킬리 만무하죠. -_-)

그 이후에 화학무기가 사용된 적이 없냐. 라고 하면 당연히 있습니다.

아프간 침공 당시 소련이 H계열(수포작용제)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이란-이라크 전쟁, 그리고 뒤이은 쿠르드족 학살 당시에도 H계열이 사용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런 제네바 의정서 따위는 무시하면 장땡이다. 라는 논리가 적용된것이지요. -_-;;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지만 20년이군요 -_-)을 거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나온게 바로 CWC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WTO의 붕괴(...이놈들은 우리네 관점에서 볼때 완전 학살마죠;) 와 걸프전 당시 화학무기 공습의 압박(결국은 일어나지 않았음. 사실 후세인도 핵맞고 죽기는 싫었으니. -_-)이 이러한 조약의 성립을 도왔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3. 무엇으로 먹고사나?

CWC전문에서는 "화학무기의 전면적 사용을 금지하고, 전 세계적인 화학무기 폐기를 통한 완전한 군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925년, 그러니까 1차대전의 산물인 제네바 의정서를 보완함은 물론, 검증체제와 OPCW등을 통해서 말뿐인 협약이 아닌, 반강제성을 지닌 실천적 협약으로 나아가자. 라는게 주 내용인 것이지요.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무기라는 대량살상무기 카테고리를 전면 금지하며, 관련 산업에 대한 국제감시를 규정한다.
- 화학무기 금지협약은 발효 이후 10년 이내에 보유중인 모든 무기와 시설의 폐기를 규정한다.
(단, 총회의 결정에 따라 협약 발효후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화학무기 금지협약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Catagory 1 물질의 교역이 금지되며, 협약 발효 3년 후에는 Catagory 2 물질의 교역이 금지된다. (현재는 Catagory 2까지 금지입니다. 국내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곳을 참조.)
-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협약을 무시하는 경우를 배제한다. 특히 강제적인 검증(Red-Light 조건)을 통한 화학무기 확산 저지 체제를 채용한다.

이 CWC가 다른 조약에 비해서 특히 재미있는것은, 강제적인 검증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Arms Control 사찰은 강제적인 검증보다 검증 작업의 남발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이 CWC는 과반수 이상의 반대가 없을때 강제적 검증을 할수 있게 구성함으로써 좀 더 강력한 제제가 적용 가능한것이지요.

이는 NPT나 BWC등보다 훨씬 강력한 사찰 시행 방법이며, 특히 화학무기 사용시에는 강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좀 더 진실을 세세하게 밝히는 것 또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학무기를 별도로 국한시키지 않고, 어떠한 화학물질도 화학무기로 사용되는것을 금지한다. 라는 내용이 협약 1,2조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화학무기 개발을 통해 이러한 협약을 넘어서는 것 조차 금지되어 있는 철저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문제점은 없는가?

- 화학 산업시설과의 문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화학 중공업은 쉽게 화학무기 생산 시설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중공업 시설이 저런 화학 무기 생산 시설로 전용된 사례도 존재하고, 농약같은 화학물질은 신경작용제와 별 반 차이가 없는것 또한 사실이지요.

문제는 조약 실행과 기업의 비밀 노출이라는 두가지 목표가 상충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업과의 정경유착(...)을 통해 화학무기 시설로 전환한 다음, 기업 비밀을 이유로 사찰을 거부, 혹은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선례는 없는거 같습니다만... -ㅅ-;;

또한, 상당수의 화학 산업 시설이 바이오 플랜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검증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바이오 플랜트는 생물산업 시설에 가깝기 때문이지요.(...)

가장 큰 문제는, 가입국의 과반수 이상이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좌절중)

- 화학 무기 폐기 문제.
대표적인 문제 국가로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푸틴본좌가 못하겠다고 뻐기는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양이 많은것이 문제이지요.(...)

이런방식(Soonet님 Blog : 러시아 화학무기 이야기)으로 무식하게 없애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지만, 워낙 장전해둔 화학무기가 많다보니 최근 몇년 사이에 폐기한 화학무기는 전체 보유량의 10%에도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5년 내에 20%의 화학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조건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치이지요.

또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정책 역시 이러한 폐기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NCND면 핵무기에 주로 쓰이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 화학무기쪽에서도 채택하는 국가가 은근슬쩍 많으니까요. 예컨데면 이런 곳(Global Security : S.Korea Special Weapon - 하단의 Chemical Weapon 참조)이 협약에 가입했고, 공개문서상에는 Nothing임에도 불구하고 CW Destory Plant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죠. 없는데 왜 폐기를 해야할까... -_-;;

- 가입 안하고 뻐기는 국가들(........)
대표적인 국가로는 북한, 이스라엘, 이집트, 시리아, 수단, 이라크가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이라크는 지금 인수분해가 진행중(...)이니 논외로 하더라도, 은근슬쩍 많은 국가가 미가입이라는 상황은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협약 가입국(우리라던가, 미국등등... -_-)에 대해서 Category 1등급의 물자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도저히 신용할만한 국가가 아니라는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목록은 절대 안주는 대표적인 배째라 국가입니다. 정확히는 협약에 가입을 해도, 검증체제는 못받아들이겠다.(한마디로 내 좋을데로 다 해먹겠다) 라는 것이 북한의 공식 입장이지만... -_-;;

북한의 입장에서 주 적인 우리나라가 CWC가입을 통해, 이러한 화학무기가 근본적으로 사용 금지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참 아스트랄한 노릇이지요. 저런 불량국가가 어서 빨리 줄어들어야 살아남기(?) 좀 쉬워질텐데 말이죠. 아하하하.

p.s 1. 오랜만에 달리는 매니악한 포스팅. 거의 두시간이나 걸리는군요. -_-
p.s 2. 그나저나 이렇게 됨으로써 대량학살블로그 확정.(...)
p.s 3. 내 전공은 이게 아니잖아. OTL

Posted by 단순한생각

...상기 내용은 시간날때마다 업데이트 합니다.
완료일자는 미정. 늦다고 뭐라 하면 미워할겁니다.(...)

더불어 이 포스팅은 새로운 내용이 업로드될때마다 최신포스팅으로 갱신됩니다. 우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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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3 / R-5 / NATO Code "SHYSTER" Retire

SS-4 / R-12 / NATO Code "SANDAL" Retire

SS-5 / R-14 / NATO Code "SKEAN" Retire

SS-6 / R-7 / NATO Code "SAPWOOD" Retire

SS-7 / R-16 / NATO Code "SADDLER" Retire

SS-8 / R-9, R-26 / NATO Code "SASIN" Retire

SS-9 / R-36 / NATO Code "SCRAP" Retire

SS-11 / RS-10 / NATO Code "SEGO" Retire

SS-13 / RS-12 / NATO Code "SAVAGE" Retire

SS-17 / RS-16 / NATO Code "SPANKER" Retire

SS-18 / R-36M / NATO Code "SATAN" Operation
Base : Aleysk, Dombarovskiy, Kartaly, Uzhur

SS-19 / RS-18 / NATO Code "STILLETO" Operation
Base : Kozelsk, Tatishchevo

SS-20 / RT-21M / NATO Code "SABER" Retire

SS-24 / RS-22 / NATO Code "SCALPEL" Operation  (07. 3. 15 UPDATE!!)
Base : Bershet, Kostroma, Tatishevo

SS-25 / RS-12M / NATO Code "SICKEL" Operation
Base : Irkust, Kansk, Krasnoyarsk, Nizhniy Tagil, Novosibirsk, Teykovo, Yoshke Ola, Yurya

* Update History *
07. 3. 15 : SS-24 Scalpel 내용 Update

Posted by 단순한생각

일단 추천은 여기서 받았습니다.
이 책을 추천해주신 sonnet님께 삼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힛.
(받자마자 바로 질렀군요. 역시 신은 위대(?)합니다.)


목차
제 1장 : 국제정치에 있어서 군축의 개념과 역사
제 2장 : 핵군축과 비확산
제 3장 : 생물학 무기 확산방지
제 4장 : 재래식 무기 군축
제 5장 : 미사일 확산 문제
제 6장 : 비확산, 수출 통제 문제
제 7장 : 군축, 비확산 외교의 실제
제 8장 : 다자군축 분야의 차세대 이슈들

이 책은 외교통상부의 군축 담당자들이 쓴 글이라는 점에서, 꽤나 실제적인 시각에서 씌여진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핵문제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란의 중점 한가운데에 있던 사람들이니 만큼, 언론에서 가볍게 수박걷핡기 식으로 언급한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나 할 수 있죠. 물론 교과서적인 냄새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책은 해답이 되기는 힘듭니다. 우리와 민감한 조약들은 언급한 사례는 꽤나 많지만 - NPT(핵확산방지조약),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BWC(생물무기금지협약), CWC(화학무기금지협약), CCW(특정재래식 무기 협약)등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SALT(전략무기제한협정)나 INF(중거리핵전력폐기협정)같은 내용은 들어있질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START(전략무기감축협정)과 ABM(탄도탄방어체계조약)이 나가리 된 입장에, 저런 구시대의 조약에 대해 공부하는것이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힘든게 사실이죠. 대세는 대인배(?)들의 테러리즘이다보니, 저런게 적용될리 만무하고 말이죠.

군축대상 품목들(?)이 어떤 위협을 가지고 있나에 대해서 보신다면 이 책은 비추입니다. 하지만, 군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협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꽤 오래전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역시 업계는 다르다는것(?)을 알수 있는 것이지요.

중간중간 시스템적인 논지 설명에서 오류가 보이기는 하나, 그다지 본문 내용에 큰 영향을 주는것은 아니며, 한국 중심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좀 약점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만한 서적 - 특히 번역서가 아닌 국내서적에서 - 을 보기는 힘든편입니다. 한마디로, Arms Control쪽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한번쯤 볼만한 책이다. 라는것이지요. 우후후.

남은건 SALT와 INF에 접근하기 위해서, 알바로 돈 탄다음에 Detente and Confrontation: American-Soviet Relations from Nixon to Reagan이랑 The Great Transition: American-Soviet Relations and the End of the Cold War을 사기 위해 아마존에 외화(...)를 박는일만 남았군요. 아마존건은 엽아저씨한테 부탁하는게 편하려나... OTL

받은지 하루만에 흟어보기는 다 끝났고, 이제 정독을 해야겠습니다. 물론 잠 한숨 자고나서 말이죠. 아하하하.(...)

Posted by 단순한생각

Posted by 단순한생각